노대래 공정위원장 “대기업 골목상권 잠식탓 경제성장 위축”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지대추구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 위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자기노력 이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지대추구 행태로는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대추구 행위란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약탈·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뜻한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등 내수시장에 골몰하고 기득권을 활용해 목 좋은 곳을 선점하거나 통행세를 징수하는 관행, 기술 유용이나 인력 탈취 등과 같은 지대추구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위축 논란과 관련해선 “혹자는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대추구와 같은 정당하지 못한 투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동태적인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확립돼야 하며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세종=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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