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보선 ‘공천 폐지’ 변수… 본보 여론조사 10명중 4명 “찬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미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 폐지 당론을 결정했고, 새누리당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일보와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 ±3.65% 포인트)에서 41.7%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단체장은 현행대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되 기초의회 의원은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7%로 뒤를 이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19.2%에 불과했다. 종합해보면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폐지해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4%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찬성(33.4%)과 반대(34.8%) 의견이 팽팽했으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찬성(36.6%)이 반대(15.9%)보다 배 이상 많았다.

10월 재·보궐선거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만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았다. 10월 재보선에서 여야가 모두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지방선거가 중앙당의 대리전이 아닌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풀뿌리 생활정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정당공천 폐지 반대자들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및 여성 등 정치 소수자 배려, 지방 토호세력의 독점 방지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야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속내가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대부분 야당 소속인데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현역 단체장들이 유리해 참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이 쉽게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여야 지역구 의원들도 대부분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37.2%, 민주당 19.8%, 통합진보당 2.5%, 정의당 1.7% 순이었다. 무당파는 38.7%로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16.4%)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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