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에 추가 세제 혜택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위원은 25일 ‘재형저축을 통한 장기금융자산 축적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장기 고정금리 재형저축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등 미시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서민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18년 만에 부활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세제혜택 등 매력이 부각되면서 3월 중에만 133만여 계좌가 판매되는 등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7년 불입기간 중 3년만 고정금리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인기가 시들해졌다. 나머지 4년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며 지난 6월에는 판매량이 1만여 계좌로 급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금리에 감춰진 재형저축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은행들이 7년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했지만 시장의 관심을 되살리기 어려웠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문의 부채 구조조정 등을 위해서는 재형저축 등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많은 세제혜택으로 장기 금융자산 축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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