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43% ‘사금융의 덫’… 불법인줄 알면서도 생활고 때문에 찾아

사금융 이용자 4명 중 1명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금융에 손을 대 빚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의뢰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045명 중 2.7%(138명)가 등록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금융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이용액은 1317만원이었다.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79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2140만원을 빌려 쓰고 있었다. 개인 간 거래는 이용액이 2423만원이었다.



사금융 업계는 그야말로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평균금리는 연 43.3%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30%를 훌쩍 뛰어넘고 있었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금리도 연 38.7%에 달했고 개인 간 거래에서의 금리는 연 38.5% 수준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연 52.7%의 고금리를 받았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20%는 연 10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위법하게 고금리를 매기는 사금융 이용자의 4명 중 1명이 연체 중이라는 점이다. 조사결과 사금융 이용자의 25.7%는 연체 중이었고 평균 연체금액은 707만원이었다. 연체자의 경우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88.5%에 달했다.



엄청난 금리 부담에도 사금융에 손을 대는 이유로는 ‘가계생활자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금(41.3%), 대출상환(13.0%) 등이 뒤를 이었다. 사금융을 찾는 사람들의 68.9%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고금리 대출 등이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 45.5%는 향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진 않겠지만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26.9%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금융에 불법 고금리 대출이 횡행하자 사금융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금융 이용자들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장점으로 꼽은 만큼 제도권 대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사에 문턱이 낮고 쉽고 편리한 대출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맞춤대출 중개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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