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 사범 세금 추징 급증

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59명의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115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18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314억원을 추징했던 2011년에 비해 추징액이 137%나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며 사회 분위기가 이완돼 민생침해사범이 기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민생침해사업자에는 서민과 영세 기업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려 탈세하는 고액 학원사업자, 우월적 지위로 가맹점을 착취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2008년 이후 지난 5년간 940명의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745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193억원(165명)에서 2009년 873억원(227명)으로 줄었지만 2010년 1250억원(200명), 2011년 1314억원(189명), 2012년 3115억원(159명)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추징액은 1549억원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민생침해사범과 세법 질서 훼손자에 대한 자료 수집 등 과정을 거쳐 지난 5월까지 136명을 조사, 50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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