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영구 인하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이 담긴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하되 6억원 이하 주택과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을 각각 1%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취득세율 인하 감면 폭과 세수보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4·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1%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를 유지할 전망이다. 과거 1가구 1주택자로 한정됐던 취득세 감면 대상도 다주택자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4%다.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른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세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인하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 문제 등이 있어 부처 간 물밑접촉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태”라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이후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가 실현되면 취득세 한시적 감면이 이뤄졌던 상반기처럼 부동산 거래 증가 흐름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간 오락가락했던 취득세 관련 변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간 반복돼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변수가 줄어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율 변화로 갑자기 매매 수요가 확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거나 매매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편입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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