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서울시 공무원 국보법 위반 무죄 선고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착지원금 부정수령 및 여권부정발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씨의 간첩행위를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유씨 여동생(26)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동생은 지난해 말 입국해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 머무르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폭행과 회유·협박 등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고 번복했다. 국정원 직원이 ‘유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하면 둘 모두 한국에서 무사히 정착하도록 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던 여동생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동생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여동생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여동생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유씨가 지난해 1월 설 연휴 동안 밀입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지난해 1월 22∼23일 유씨가 중국에서 가족·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여동생 진술에 합리성·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 신빙성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씨를 변호한 민변은 “국정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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