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차 방위비 협상 돌입… 기싸움 팽팽

한·미 양국이 22일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시작했다. 양측 협상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에릭 존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등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후 늦게까지 분담금 총액과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황 대사는 협의 시작에 앞서 “양측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맹을 강화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양자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 큰 목표”라며 “건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협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존 대사도 “매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각각의 입장을 토대로 총액 문제 등에 대한 거리 좁히기에 나섰으나 이견은 쉽게 좁히지 못했다. 우리 측은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 등 간접지원 항목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내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수준(8695억원)보다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은 물가상승 및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여전히 1조원대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사용 및 미집행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벌였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과거 미군기지 이전비용 등으로 전용돼온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적극 요청했다. 그러나 미측은 제반 여건 등을 들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23일까지 관련 협의를 계속한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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