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 6개월 여론조사] 중산층 기준, 정부·국민 2배差… ‘증세 저항’ 근본 요인

얼마 벌어야 중산층?

국민일보와 글로벌리서치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연소득 6231만원은 돼야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중산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일반 국민들과 얼마나 괴리가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을 ‘중산층 봉급생활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었다.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자 13일 연소득 5500만원 이상만 세 부담을 늘렸다.



하지만 과세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중산층 소득기준 데이터는 객관식 질문 대신 “일반적인 중산층의 연 가구 소득은 얼마라 생각하느냐”는 주관식 질문을 던져 나온 값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재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체감 소득기준이 잘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중산층 기준으로 6360만원이 나왔었다.



조사에선 여전히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소득 ‘5501만∼7000만원’을 중산층이라 답한 이들이 38.8%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상향조정된 세제 개편안이 여전히 ‘중산층 과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7000만원을 넘게 벌어야 중산층이라는 응답도 19.4%에 달해 이들에겐 ‘중산층도 아닌 나에게 증세한다’는 불만을 심어줄 수도 있다. 37.5%는 ‘3451만∼5500만원’을 중산층이라 했고, 3450만원 이하라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지역 및 연령대별 중산층 기준도 많이 달라 향후 두 변수를 고려해 정책입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선 5501만∼7000만원을 중산층이라고 한 응답이 38.7%였고, 7000만원 초과도 30.0%로 상당히 높았다. 인천·경기는 5501만∼7000만원이 40.6%였고, 7000만원 초과는 19.7%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3451만∼5500만원이 42.6%였으며 5501만∼7000만원은 39.9%였다. 7000만원 초과는 9.5%로 한 자릿수였다.



연령별로 19∼29세의 52.0%가 3451만∼5500만원을 중산층이라고 했고, 5501만∼7000만원은 25.5%, 7000만원 초과는 14.0%로 나타났다. 30대는 5501만∼7000만원이 37.2%, 3451만∼5500만원 35.2%, 7000만원 초과가 26.3%였다. 7000만원 초과를 중산층이라고 한 응답자는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21.4%, 22.0%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은 13.1%에 머물렀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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