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산은과 통합땐 BIS비율 떨어져” 반발

정부가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재통합하려 하자 정책금융공사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국민일보 21일자 16면 참조).

정금공은 21일 ‘정책금융공사 통합과 산은 민영화 중단을 반대하는 9가지 이유’를 발표하며 양 기관을 합치면 산은의 재무구조가 약화돼 정책금융기능이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고 했다. 산은의 BIS비율이 6월 말 기준 13.54% 수준이지만 통합 후 18조1000억원가량의 자본이 감소하면서 이 비율이 1.6%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금공은 이후 산은이 주채권은행 역할을 하는 기업의 충당금 등을 더하면 내년 6월이면 BIS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금공 관계자는 “산은은 8개 주채무계열 주채권은행으로 대부분이 업황 부진을 겪는 건설·조선·해운사로 여신규모가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다”며 “대우건설 시가평가와 STX 충당금 등을 반영하면 통합 후 산은의 BIS비율은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공은 통합 시 재무악화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금공과 산은의 자기자본이 총 43조원이지만, 두 기관을 합병하면 정금공이 정부로부터 출자 받은 산은금융지주 주식 18조1000억원을 반환해야 해 자기자본이 24조9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금공의 최대 약 600조원에 달하는 자금공급 역량이 소멸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정금공은 또 통합된 산은이 IB업무를 지속하면 민간금융기관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점, 민영화 추진 비용 매몰에 따른 혈세 낭비, 국가 경제정책 신뢰도 저하 등을 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금공 관계자는 “정금공 설립 및 산은 민영화 추진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양 기관이 지출한 경비는 최소 약 2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제 와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고 양 기관을 통합하면 그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돼 정책금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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