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목회자 납세 대책위원회’ 본격 가동 “교회-사회 相生의 보완책 마련하겠다”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로 구성된 ‘목회자 납세 대책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섰다. 공청회 등을 통해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한 교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보완책을 찾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목회자납세대책위는 2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실행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대책위는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임원 구성 등 조직을 재정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모임은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면서 “정부의 과세 방침에 무조건 찬성 또는 반대하기보다는 보완해야 할 사안을 검토해 전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와 한국교회연합,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및 예장통합 소속 주요 단체 임원들과 조세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안 내용과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설명을 들었다. 일부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과세 반대 측은 세금 부과로 인해 종교 단체가 국가 권력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찬성하는 측은 일반인과 목회자간의 조세 형평성과 교회 및 목회자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차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소하느냐가 대책위의 또 다른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과세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이 문제로 정부와 대결하면 사회통합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입법예고 시한인 내달 18일까지 세무 및 회계 전문가, 현장 목회자와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각계 의견을 골고루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책위원은 “공청회와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교회와 사회 모두 수용 가능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동참을 권유해 한국교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낸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부는 교계가 마련하는 공청회라면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설명하고 교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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