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화두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얼굴)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 화두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정해졌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중심을 두되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비리·제도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척결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전과 이후 수차례 ‘비정상의 정상화’를 직접 언급해왔지만 정부 각 부처에 비정상 사례들을 수집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21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비정상 사례를 해당 부처별로 수집해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의 후속조치 성격”이라며 “여러 제도와 관행, 법규 등의 비정상 부분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사실상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독려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수석실은 비정상 사례들이 일정 정도 수집되면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이를 부처별 국정과제와 연결시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정상 관행들이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인적 청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온 각종 부패와 비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만 뿌리 뽑을 수 있다”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안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분야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난제들을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 측은 “범정부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자체적으로 진단해 스스로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모든 정부 부처, 공공기관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하나의 대대적 ‘운동’이 시작됐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유성열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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