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늘어난다고 전월세 불길 잡힐까… 약발 미지수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이 예고되자 정부와 여당이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방향으로 거론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매매 활성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해결해서 매매 수요를 충당시키는 것이 전세 안정에 효과적”이라며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가을 이사철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의 의도대로 매매 시장 활성화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에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매수 수요를 높이는 대책으로 언급된 것도 정부 의도대로 된다고 해도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매수 수요 제고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세가격이 집값의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매수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등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은 이미 단절돼 있다”며 “4·1 부동산대책 발표 후 거래가 반짝 활성화될 때도 전·월세 문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와 매매의 거래 균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언급했지만 여당과 정부는 매매 활성화 대책에만 초점을 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으로 매수 수요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단기간에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될 수 없고, 가계 부채 역시 축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 수요를 높이는 대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정 팀장은 “정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 전·월세 수요 공급도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하게 시행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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