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여수광양항만공사 국고보조금 지원 약속 지켜라"

[쿠키 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 약속한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여수 을)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2014년도에 지급돼야 할 5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50억원이 삭감된 450억원이 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11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조812억원의 부채를 승계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 2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00억원, 2017년에는 3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해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기면서 발생됐다.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수익만으로는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부채원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선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의 지적을 낳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200억원으로 삭감 지원하려했지만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원안대로 지원받았다”면서 “광양 항이 세계 물류 중심항만으로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예산 반영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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