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비상] 7월 부가세 징수액 1조2000억 늘어

지난달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 9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이 한 달 만에 8조원대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 신고를 토대로 집계한 7월 부가세 징수실적은 총 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4조5000억원)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7월(제1기)과 다음해 1월(제2기) 상·하반기 거래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부가세는 세수 규모가 큰데다 직전 반기 민간소비의 증감 추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 세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부가세 징수액이 증가한 이유는 상반기 소비 증가와 7월 수입액 확대가 꼽힌다. 1·2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1.7% 증가했다. 민간소비 증가분이 어느 정도 부가세 징수액 확대에 기여한 것이다. 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였던 수입도 7월 들어 2.7% 증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액 확대에 보탬이 됐다.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확대 등 지하경제 양성화 움직임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부가세는 매출누락이나 허위세금계산서, 부당매입세액공제 등 탈루가 빈번한 세목이다. 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성실 신고를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세수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며 “이를 기점으로 하반기 세수 부족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전년대비 8조원 넘게 세수 펑크가 난 상태이고,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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