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률 부풀리기 차단” 정부, 통계 짜맞추기 손본다

앞으로 1년 이상 지속가능한 일자리여야 ‘고용률 70% 로드맵’상 새로운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산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일자리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들이 고용률 70% 달성에 매몰돼 일자리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에 하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면 불과 몇 개월만 고용하면서도 일자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고용기간을 최소 1년은 보장하는 선에서 일자리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소한의 고용기간 외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특정 사업에 예산 1000억원을 투입했을 때 일자리가 몇 명 늘어나는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또 전문연구기관이 실시한 고용영향 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인력양성 방안 등을 정책에 담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꼼꼼히 따져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 예산요구안을 작성하는 것과 같이 일자리 사업에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은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중구난방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관광분야 일자리를 6만개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 일자리 수를 15만개로 늘렸다.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해 근거가 불확실한 간접효과까지 포함시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일자리가 9만개나 부풀려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부처에서는 일자리에 포함된 것이 다른 부처에서는 일자리로 잡히지 않는 것들도 많다”며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할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허수를 배제하고 정확한 일자리 숫자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처 간 중복되는 일자리나 산업연관 효과와 같은 간접효과는 최대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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