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리모델링 주택의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 인하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국회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종합대책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협의 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취득세 인하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민간 임대사업의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 금융 지원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 전세시장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됨에 따른 수급 불일치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특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선 “논의해볼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후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김재중 정건희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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