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처우 여전히 열악

광주지역 일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9일 “올 들어 임금을 평균 10.7% 인상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330여개 항목에 걸친 단체교섭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근로자 2만여명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4932명(기간제교사 제외)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 가운데 2855명을 교육감이 채용하고 단계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비정규직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20여명은 “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방과후지원센터 근무자 등 120여명의 대량 해고를 시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전원 계약해지 후 학교별 신규 ‘공개채용’ 입장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줄지 않고 있다. 40여개 비정규직종 중 대표적인 영양사의 경우 정규직 영양교사가 15호봉 기준 연 3700만원 이상을 받는 데 비해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연 2200만원 고정급이다.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학교 비정규직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현격히 어긋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마저 동일직종인데도 학교별 급여체계가 연봉제와 월급제, 시급제로 뒤섞여 비정규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사무보조와 특수교육보조 등 상당수 직종은 시간당 5500원의 시급제 적용을 받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생활지도상담사와 학교급식조리원, 초등돌봄교실 강사 등은 학생 수 감소와 사업 종료, 학교 예산사정 등으로 일자리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속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며 “지속적 업무를 하는 장기근로자의 수당을 올리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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