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일철주금, 서울고법 판결 확정시 한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지급키로

일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한국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배상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지난달 10일 여운택(90)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인)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신일철주금의 한 간부는 18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판결을 전혀 납득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 기업으로서 한계가 있다”면서 배상 의향을 밝혔다.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일본 내 반발이 예상되지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에 근거해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고 외상매출 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포스코 주식 약 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 상사 등을 포함한 많은 거래처에 폐를 끼치게 되면 배상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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