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예산 36%나 차지… 실적 뻥튀기 의혹도

15일 발표된 BK21(두뇌한국)플러스 사업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가 독식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64개 대학 가운데 이들 3개 대학에 주는 사업비 규모는 전체 2277억원 중 819억4500만원(36%)에 달했다.

서울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16곳, 인문사회 분야 4곳, 융·복합 분야 2곳 등 전체 35개 사업단(팀)이 선정돼 모두 385억3400만원을 올해 받는다. 고려대는 과학기술 13곳, 인문사회 8곳, 융·복합 3곳 등 29개 사업단(팀)이 선정돼 223억원을 배정받았다. 연세대 211억1100만원, 부산대 169억9000만원, 성균관대 152억7100만원 순이다.

교육부는 9월 중 선정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 현장실사를 시행해 사업단별 사업계획서를 점검,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전면 재평가 방식의 중간평가를 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단은 반드시 탈락시키고 2016년 지원사업단을 새로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호이의제기 검증시스템’이 폐기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후퇴하자 실적 부풀리기가 횡행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 대학 관계자는 “예를 들어 평가 항목 가운데 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 실적의 경우 상호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정된 인력으로 실시되는 선정 후 검증과정에서 걸러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K21플러스 제안서를 작성할 때 교수들이 외부 프로젝트에 이름만 걸쳐놓고 받은 연구비까지 모두 넣을 경우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연구재단 주도로 이뤄지는 사후검증 과정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오는 10월부터 한국연구재단 주도로 2∼3개월 진행되는 사후검증에는 20명 내외의 검증인력이 투입된다. 500개에 달하는 사업단(팀)을 정교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BK21플러스 사업의 전신인 BK21과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은 사후관리에서 많은 허점이 드러났었다. 2008년 말 WCU 대학에 신청한 교수들의 논문이 표절로 드러났었고, 같은 해 BK21에 참여할 수 없는 무자격 연구자들이 대거 사업에 참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었다.

BK21플러스는 2013∼2019년 7년간 매년 2500여원을 투입해 과학기술 분야 1만5700명, 인문사회 분야 2800명 등 석·박사급 1만8500명을 지원하는 대학원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사업단(팀)의 대학원생은 석사의 경우 월 60만원, 박사는 월 100만원, 신진연구자는 월 2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도경 황인호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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