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폭풍] “객관적 기구서 공감대 도출” 국민 대타협론 제기

정부가 중산층 세 부담 증가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하루 만에 세제 개편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객관적 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세 부담 수준을 도출하고, 국민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정·청은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누리당은 선거를 의식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과제였는데 그동안 폭탄 돌리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어느 정도의 복지를 누릴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트위터 글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4선의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당내에 조세개혁위원회를, 정부에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세제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국정과제 로드맵을 통해 국민대타협위원회와 조세개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세 부담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중심의 조세개혁추진위원회가 방안을 내놓으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라며 복지 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과 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서민복지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 규모,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세종=김동우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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