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복주택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조감도)’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반대의견을 사업 이행에 적극 반영하며 주민들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행복주택 건립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지역 슬럼화가 꼽힌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생활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LH는 행복주택이 단순한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상업과 업무, 문화, 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용도개발 방식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되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주로 젊은 계층이 입주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권이 살아나면 슬럼화된 공간이 아닌 도심 내 일자리·문화·복지·공공생활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수지나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는 행복주택 특성상 주변 환경악화 문제도 걸림돌이다. 철도부지에 건설하는 고층 임대주택이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소음·진동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수지를 활용할 경우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LH는 도시 재생을 통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물 높이를 조정하면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소음과 진동도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LH는 악취방지 덮개나 커튼, 중력식 수문 설치 등으로 악취를 일단 줄인 후 세척설비를 도입해 잔류물을 빠르게 처리하면 악취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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