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정안 발표] 稅金이 안 걷힌다… 상반기 稅收 3년 만에 최저

올 상반기 거둔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인세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경기 부진까지 겹친 영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에 따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61억원) 덜 걷혔다.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치다. 법인세와 부가세의 세수 부족이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883억원(16.3%)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부가세도 2조2374억원(8.0%) 줄었다.

이에 따라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비는 46.3%에 그쳤다. 실물경제 침체가 심했던 2009년에도 상반기 진도율이 50%를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가 닥친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악화 탓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2년(28%→27%), 2005년(27%→25%), 2009년(25%→22%) 차례로 낮아졌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관세도 4조5539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5조3057억원)보다 14.2%(7518억원) 덜 걷혔다.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율이 낮아진 데다 물가를 잡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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