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기준선 연소득 6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52%

박근혜정부가 세(稅) 부담 소득 기준선을 연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국민 과반수는 현재 조정된 것보다도 증세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는 연소득 7000만원을 증세 기준으로 판단한 비중이 가장 컸다.

다수의 국민들이 중산층의 척도로 파악하는 연소득 수준은 5000만∼6000만원으로, 정부와 시각차가 컸다. 세제개편안의 연말정산 개편 부분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 하락’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연봉 7000만원은 돼야 세금 더 낸다… 중산층 기준은 5000만∼6000만원”=국민일보는 13일 아이디인큐의 모바일리서치 서비스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증세 기준선에 대한 인식을 긴급 설문조사했다.

“연봉 5000만원 이상을 증세 기준선으로 잡는 것이 어떤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500명 중 262명(52.4%)은 “6000만원보다 연소득이 높은 이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5000만원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은 158명(31.6%), “5000만원보다 연소득이 낮더라도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9명(5.8%)에 머물렀다.

증세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자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세 부담 연소득 기준을 물었다. 70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90명(31.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00만원 이상을 제시한 숫자가 66명(22.8%)으로 뒤를 따랐다. 8000만원 이상(18.6%), 1억원 이상(16.2%) 등 정부 수정안과 괴리가 여전한 응답 비중도 만만찮았다.

중산층을 가늠하는 국민과 정부의 시각차는 상당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중산층 척도로 연소득 3450만원을 제시하고, 이를 증세 기준선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중 122명(24.4%)은 연소득 5000만∼6000만원을, 82명(16.4%)은 4000만∼5000만원을 중산층의 조건으로 꼽았다. 7000만∼8000만원(14.6%), 6000만∼7000만원(13.4%)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애초 정부의 설명처럼 연소득 3000만∼4000만원이면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은 55명(11.1%)에 머물렀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가장 못마땅… 정부 조세정책 불합격”=500명 중 “세제개편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43명을 제외한 457명이 연말정산 개편에서 가장 못마땅해하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36.3%)였다.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19.5%), 자녀양육비와 출산공제 등 출산세제지원 폐지(18.8%),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전환(12.9%) 등에 대한 불만도 컸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밝힌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원칙과 일관성 있는 조세제도 운영”이라는 취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조세 기조가 세제개편안에 잘 반영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61명(35.2%)은 “대체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114명(25.0%)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잘 반영됐다”는 응답자는 4명(0.88%), “대체로 잘 반영됐다”는 응답자는 25명(5.5%)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박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사실상의 증세라고 판단했다.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500명 가운데 205명(41.0%)은 “매우 동의한다”, 67명(13.4%)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9명(13.8%),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65명(13.0%)이었다.

강예원 오픈서베이 리서치팀장은 “설문조사 결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시각차가 상당했고, 특히 직장인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단순무작위추출 방식에 따라 전국 20대와 30대 각 150명, 40대와 50대 이상 각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8% 포인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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