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 처리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포함한 건설·부동산 연관 20개 단체는 12일 국회 및 정부에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 처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근로자 및 서민들의 생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OC를 복지와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SOC 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 포인트 감소해 13만여명의 건설근로자 일자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중개업소 1만6500곳이 폐업하고, 이사 업체도 40%나 폐업하는 등 중소업체와 서민 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SOC 투자는 국민 삶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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