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검토] 현오석·조원동 책임론… 증세 논란 원인 제공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부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새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투 톱’에 대한 사실상의 질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의 틀을 짜고 만든 현 부총리는 야당으로부터 ‘세금폭탄 원인 제공자’라는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의 질책도 이번이 두 번째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과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문제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조 수석은 세 부담에 따른 서민·중산층 반발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 9일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편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것”이라며 “1년에 16만원 정도는 세금을 더 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했다.

두 사람이 이처럼 화근을 제공하자 야당은 물론 여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성토 대열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주도한 현 정부의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현 부총리가) 세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여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경제팀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거위털 뽑기’라며 국민들 기분만 상하게 한 조 수석은 즉각 경질 대상”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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