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폭탄 후폭풍] 중산층 편드는 野… 세금폭탄 저지 전국 서명운동 돌입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11일부터 전국적으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외투쟁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산층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과 서민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조세저항 서명운동을 통해 확실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구성했으며, 납세자연맹·요식업협회·농어민 등과도 세금 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혼란과 관련해 ‘여당 책임론’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의 세제 개편 협의 때 정부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모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같이 소매치기하려다 들키자 망을 보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혼자 ‘도둑이야’라고 외치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중산층의 세 부담이 ‘한 달에 1만원 정도에 그친다’고 언급한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을 겨냥해서도 “두 사람의 재산이 30억원에 가깝다”며 “30억원 정도 보유한 자산가에게는 1년에 16만원이 푼돈이겠지만 빠듯한 월급쟁이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균 재산이 41억원인 새누리당 지도부도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 출신으로 ‘세무통’으로 불리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편안은 명백한 중산층 증세안인데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연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인세의 경우도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이 22%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이전의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에 대해 25% 과세였기 때문에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교육비·의료비·보험료처럼 근로소득자에게 꼭 필요한 지출은 개편안의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호 김아진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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