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폭탄 정국 강타] 새누리 “증세 기준점 상향 검토”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 세법 개정안의 전체 방향에 찬성하면서도 중산층 월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결과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세 기준점인 ‘근로소득 345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키로 하는 등 ‘증세 논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 계층 간 (과세) 형평성을 높였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전체) 세원은 넓혔다”며 긍정 평가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로 가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고, 저소득층 부담은 줄게 된다”며 정부의 개정 방침을 지지했다.

하지만 소득을 줄여 과세했던 현행 방식이 철회되면서 소득 수준이 중간 정도인 월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된 결과를 놓고선 난색을 표했다. 최 원내대표는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월급생활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면 이는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중산층에 해당하는 ‘연봉 3450만원’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의 조세저항 심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1차적 방어 논리는 ‘복지 혜택이 늘어난 만큼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세금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고위 당직자는 “야당이 세 부담 증가만 얘기하는데 복지 혜택이 느는 것도 함께 봐야 한다”며 “무상 보육만 해도 한 달 지원액이 20만원으로 중산층의 연간 세금 증가분인 16만원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중산층의 여론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 부의장은 “현재의 세 부담을 놓고 ‘세금폭탄’ 운운하는 야당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도 “하지만 불만이 크면 세법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논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히 중산층 증세 논란과 관련된 ‘3450만원’ 기준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3450만원이라는 기준은 복지 정책을 위해 세수를 최대화하면서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충점에 해당한다”며 “향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책위 차원에서 상향 기준 마련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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