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다시 대화모드] 합의땐 이산상봉 순풍 결렬땐 단전·단수 역풍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향후 당국 간 회담, 나아가 남북관계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는 큰 명제에 합의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국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우선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곧바로 공단 재가동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재발방지를 확실히 보장할 경우 공단 정상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북한 근로자 복귀, 설비 점검을 위한 남측 기업 방문 허용, 신변안전 보장 등은 바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이 지금까지 논의를 미뤄왔던 또 다른 현안인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실무회담이 줄줄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6월 개성공단·금강산·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큰 틀에서 논의하자며 대화를 제안했고, 지난달 10일에도 다시 한번 관련 실무회담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실무회담이 진행되면 보다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장관급회담(당국회담)이 다시 추진될 동력은 충분해진다.

물론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8일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고,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오랜만에 재개되는 실무회담에서도 전과 다름없는 기 싸움만 계속된다면 남북은 오히려 감정만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회담에 앞서 전향적 제스처를 취했다가 본게임에서 다시 본색을 드러낼 경우 신뢰 형성에 치명타가 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회담에서 다시 정치·군사적 위협을 문제삼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개성공단이 발전적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완전폐쇄 등 중대 결단도 감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경우라면 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이뤄지고 북측이 다시 반발하면서 대남 위협을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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