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도 2015년부터 세금납부 확정… 사례비 4000만원 미만은 稅부담 없어

기재부, 종교인 과세 포함 세법개정안 발표

2015년부터 종교인 세금부과가 시행되면서 14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개신교 목회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들 가운데 개척·미자립 교회 목회자 등을 제외한 2만∼3만명 선이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연소득(사례비) 4000여만원(4인 가족 기준) 미만이면 실제 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을 신설하고 종교인의 소득(사례비)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키로 한 것이다. 기타 소득은 원고료나 인세, 강연료 등 일시적이거나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은 필요경비의 80%는 인정하고 나머지(20%) 부분에 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 2%는 별도로 부과된다.

개정안은 교회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에 두 차례(1월 10일, 7월 10일)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반기납부특례’를 허용했다. 또 목사 등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금 납부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아내를 둔 A목사의 연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하자.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 표준(20%)은 600만원이고, 원천징수세액(20% 세율 적용)은 120만원(주민세 2% 미적용)이다. A목사는 그해 두 번 나눠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어 A목사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 인적공제(600만원)와 표준공제(60만원) 등을 적용해보니 환급액이 120만원이었다. 전년도 납부한 120만원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셈이어서 실제 세부담액은 없다(표 참조).

A목사의 경우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등 ‘특별공제’를 뺀 금액인 만큼 실제 환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만약 A목사에게 근로소득이 적용된다면 납부 세액 규모는 32만7000원 정도다. 이를 감안할 경우 소득 규모에 따른 기타소득의 세 부담은 근로소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예장통합총회 세정대책위원장인 김진호(세무사) 장로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은 세수 확대보다는 조세형평성 차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소득 4000만∼500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 수준이라도 실제 세 부담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20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납부토록 했다. 제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한 것은 교회 등 각 종교 단체의 행정적 준비를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주요 교단의 정기 총회에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 결정에 따른 배경 및 진행 상황, 행정 절차 등 설명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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