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 美 IT업계서도 비판

미국에서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미 정보통신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6일 에드 블랙 회장 명의로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국제통상 관계에서 미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받게 될 처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파괴적(disruptive)’이고 잠재적인 ‘위험성(potentially dangerous)’을 내포한 결정”이라며 “항고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과의 특허 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애플이며, 애플 특허 가운데 다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가 표준특허가 맞는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의 사용허가 원칙인 프랜드(FRAND) 규정을 어겼는지를 애플이 ITC 판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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