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양복값보다 비싼 ‘담합 교복값’…교육부·공정위 뭐하나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초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25만원에서 19만원 정도(동복 기준)로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30만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부모와 소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형 업체들의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공정거래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강원도 원주, 대구 지역 교복 대리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4일 경기도 김포 운양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동복 공급업체는 스마트F&D로 결정됐다. 가격은 조끼 5만5000원을 포함해 29만5000원이 책정됐다. 통상 여분으로 셔츠·블라우스 1벌(3만8000원)이 필요하므로 이 학교 학부모들은 33만3000원을 준비해야 한다.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성인 양복 가격 10만~30만원보다 비싼 가격이다.

올해 문을 연 김포 은여울중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이 학교 역시 스마트가 독점 공급하며 가격은 25만5000원이다. 셔츠·블라우스 여분(3만8000원)까지 포함하면 29만3000원을 내야 한다.

가격이 높은 이유가 담합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규모 교복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학생복 사업자협의회’는 “스마트, 에리트 베이직, 아이비클럽 등 이른바 메이저 업체들이 김포시에 신설되는 학교 4곳에 대해 나눠먹기했다”고 주장했다. 운양고와 은여울중은 스마트, 솔터고의 경우 아이비, 한가람중은 에리트가 각각 선정됐으며, 해당 학교에 다른 메이저 업체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5일 공정거래위에 해당 업체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김포지역 신설 학교 교복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품질이 보증된 주요 업체들 가운데 한 업체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새 출발하는 아이의 학부모로서 나서기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경제성을 따져 본 뒤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교육부는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입찰에 응했다면 담합일 가능성이 높지만 공정위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면서 “이달 중으로 ‘교복구매 매뉴얼’이 배포돼 학교 차원에서 공동구매가 진행되고, 시·도교육청이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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