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공급 늘리고 세입자엔 금융지원 확대… 전세대란 ‘양다리 대책’ 효과 의문

올가을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셋집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늘리는 방식이어서 전셋값 급등을 막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하반기 전셋집 공급 늘린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사업자가 사들여 세를 놓는 집을 말한다. 저소득층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내놓은 4·1 부동산종합대책 세부실행방안에서 매입 전세·임대주택 3만6000곳을 하반기에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입 대상주택 확대를 위해 매입 지원금도 현재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도 내놨다.

전셋집 공급을 늘리는 것은 목마른 전세 시장에 반가운 일이지만 전세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과 동시에 추진된다는 게 문제다. 예컨대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년째 1억5000만원에 묶여 있는 보증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전세수요를 늘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어떻게 안정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이 올랐으므로 융자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것은 단기적 조치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7월 거래절벽 현상 나타나=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는 데는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현 부동산 대책이 그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4·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한두 달 반짝했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다시 거래가 사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부동산 매매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크게 줄었다.

국토부가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거래량은 모두 3만2355건으로 지난해 7월의 5만1216건에 비해 36.8% 감소했다. 지난 6월 12만9907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가 추진되면서 소급적용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사이 주택거래 활성화 입법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른바 ‘빅딜’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세제 혜택 등을 주고받는 것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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