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더 늦기 전에 개성공단 대화제의 응답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을 통보한 지 1주일이 됐지만 북한의 응답이 없다. 2003년 6월 착공돼 10년가량 남북 화해의 상징이 돼온 개성공단이 이대로 문을 닫는 것인지 입주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실무회담이 공전하는 동안 공단의 기계설비는 녹슬고, 바이어들이 떠나면서 입주기업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5일까지 심의를 끝낸 뒤 조만간 입주업체에 대한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공단 설비 등의 자산이 정부에 넘어가게 되면서 입주기업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남측의 공단 재개 결정에는 그만큼 정치색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오는 19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면 남북 대화는 더욱 경색된다.

개성공단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기업 활동이 보장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남측의 요구는 정당하다. 지난 4월처럼 북한 당국이 정치·군사적 이유를 들어 언제라도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일방적 상황에서 경협을 지속하는 것은 개성공단이 정치적 흥정물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북측은 지난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나 해명을 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 민간의 언동이나 정례 군사훈련을 빌미로 공단을 빈사상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친서를 전달했다.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풀려면 개성공단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강력한 5·24 대북 교류 동결 조치가 시행된 와중에도 유지되던 개성공단을 되살릴 수 없다면 다른 남북 현안을 푸는 것은 기대난망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속히 대화 제의에 응해 진전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능사가 아닌 만큼 남한 정부도 인내의 미덕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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