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찾는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파행 책임 떠넘기면서도 물밑 협상의 끈은 놓지 않아

민주당이 1일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물밑 협상의 끈은 놓지 않았다.

양측은 이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사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때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인은 명령장을 받고도 불출석할 수 있지만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 여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며 “국회가 민간인 출석을 강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의 초법적 생떼는 더위를 먹어도 한참 먹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를) 깰 테면 깨라. 어차피 원세훈·김용판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은 ‘원판출석의 원칙’이고, 새누리당은 ‘원판불출석의 변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국조가 끝났다”는 비관적 시각이 있지만 타협 여지는 남아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정조사 포기를 말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여야가 주말쯤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 ‘5일 국정원 기관보고→6일 증인채택 및 소환 통보→13~14일 청문회 개최→15일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구를 잘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박범계 전해철 서영교 의원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여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중단하라”며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의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노무현재단도 노무현정부 관련 인사들의 소환 불응 방침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