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中企 장기근속자에 세제 지원”

장기간 중소기업에서 일한 근로자를 위한 세제 지원 혜택과 중소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1박2일간의 경제현장 방문 둘째 날인 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남 창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 기업인들은 인력 부족과 엔저 현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오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중소기업) 장기근속 공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기근속 시 호봉·수당이 증가하므로 그에 따른 세액공제도 커진다”며 “세제체계 안에 (장기근속 공제를) 어떻게 넣을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5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지원이 되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업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 부총리는 “세제개편에서 가업승계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산업단지 입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각종 특구 지역의 효율성을 점검해 일부는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입지의)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 지역 개념보다 기능 개념의 투자활성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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