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연구원 “獨 참여형 근로시스템 벤치마킹 해볼만”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고용률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일 ‘고용률 70%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고용률은 낮고 근로시간은 길어 소수의 근로자가 과로하는 ‘과로형 근로시스템’에 속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는 ‘참여형 근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제조업 수출 의존형 통상 국가인 점 등을 감안해 참여형 근로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독일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03년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대응해 ‘어젠다 2010’ 구조개혁안을 추진했다. 폭스바겐사 하르츠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토대로 400만명을 웃도는 실업자 수를 3년 안에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먼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사정에 따라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고방지법을 개혁하고, 연방노동청의 지방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를 ‘고용 센터’로 통합해 고용알선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실업률이 높은 동독지역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장기실업 청년층에 대한 특별 대책도 내놨다.

그 결과 독일의 고용률은 2003년 64.6%에서 2008년 70.2%, 2011년 72.6%로 상승했다. 지난 5월 기준 65.0%인 한국의 고용률을 5년 안에 70%로 끌어올리는 것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2011년 OCED 34개 회원국의 고용률과 근로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연 근로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 근로시간은 2090시간인데 이를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1737시간)으로 단축하면 고용률이 6.7%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1413시간이다.

보고서는 또 제조업과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을 유지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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