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미쳤다] 전문가 “더 과감하게 규제 완화해야 매수 늘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 급등에도 전세에서 매수로 갈아탈 수요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에 전세 수요를 매수 수요로 전환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좀더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현재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양적완화 종료 같은 금리가 오를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과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시대에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도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는 상황에 와 있다”며 “과거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 수요가 발생하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국내 경기나 세계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좋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은 기업들이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 속에 있는 상황이고 개별 가구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좋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서 매수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언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전문위원은 “얼마 전 4·1 대책 후속 조치가 발표됐지만 대책 발표 당시 제시했던 상당수 방안이 실행이 안돼 부동산 경기의 발목을 더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말로만 끝난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응급조치’부터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상태에서의 대응책 중 하나는 우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라도 연장해놓고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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