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2017년까지 3000개 육성

정부가 범죄, 빈곤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국민일보 7월 25일자 보도).

정부는 중장년, 여성, 청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국제구호, 공정무역 등 국제 문제 해결에 나설 사회적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취업이 극히 어려운 도박·알코올중독자, 상습범죄자, 노숙인, 위기청소년 등을 치료·고용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모델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제 및 정부조달 사업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제공 등 직접적 지원보다 금융·판로·사업개발 등 간접 지원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 모델의 혁신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우수한 인력에게 활동비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스타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000개로 늘려 10만명을 고용하고 각종 지원책을 시행해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과 농어촌 공동체 등에서 연관된 일자리를 모두 50만개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경영 공시를 확대하고, 지원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생겨난 질 좋은 일자리는 따뜻한 성장과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 고용률 70%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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