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2014년부터 5년간 214조5000억 투입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 분야에 국방예산 21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5일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마련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은 지난해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5조원 증가했다. 전력운영비는 144조3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이 증가했고 방위력 개선비는 70조2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6.0%에서 7.2%로 증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에는 34.6%로 늘어나도록 한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선 북한 핵·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에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탐지·타격하는 킬 체인 구축에 7조8000억원이 사용되고 발사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는 KAMD 구축에 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해상전력으로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5000t급)과 장보고-Ⅱ급 잠수함(1800t급), 차기상륙함 등이, 공중전력으로는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등이 도입된다. 또 국방비 대비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7.1%에서 2018년 8.5%로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인력 충원과 연구 인프라 보강에 1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사이버 공격 대응 예산으로는 1360억원이 책정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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