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세무조사 대폭 줄이기로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하반기 세무조사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업황악화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건설·조선·해운업종의 세무조사를 대거 축소할 방침이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건설, 조선, 해운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이라며 “하반기에 이런 기조를 유지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8000건보다 1000건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 초 계획했던 1200여건에서 1100여건으로 100건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사법인 비율 대비 대기업 조사비율은 15.9%였다. 국세청은 올해 이를 20%까지 끌어올리려 했지만 계획을 수정, 18%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계열사가 많은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가 상시로 세무조사를 받는 ‘순환조사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또 매출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도 최장 170일에서 110일로 최대 35% 단축했다. 조사기간 연장 역시 줄여 올 상반기 조사건수 대비 기간 연장 비율은 9.2%로 지난해(10.4%)보다 감소했다.

김 국장은 “올 상반기 세무조사 역시 이미 지난해 동기보다 1600여건이나 줄였다”며 “이 가운데 매출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검찰이 합동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 달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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