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보정책자문단 도입이후 민원 급감

[쿠키 사회]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안보정책자문단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군 관련 민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정책자문단은 예비역 간부를 채용해 군 관련 협력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 7293건에 달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민원건수가 2012년에는 2920건으로 6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도입한 안보정책자문단 제도가 제 자리를 잡으면서 민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23.2%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규제, 훈련 등 각종 군 관련 민원 제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안보정책자문단 제도를 신설, 군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또는 조정, 국방?안보 관련 정책자문, 군과의 공조체계 강화 역할을 맡겼다. 현재는 자문단장인 공군 준장 출신의 홍강표 장군을 포함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출신 장성 4명이 안보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보정책자문단은 그 동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3야전군사령부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국제보트쇼가 열리는 전곡항 지역의 철책 제거, 포천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 등 민감한 군사관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경순왕릉 주변 지뢰제거 관련 군부대 협의, 각종 군사시설 규제완화 등 군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 핵실험 등 긴박했던 국가 안보상황과 관련한 자문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군사규제 완화 노력도 해왔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67.5㎢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86.7㎢를 행정위탁지역으로 확대했다. 3층 미만,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 등 건축신고는 군과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기도 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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