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원년… 대책 99개 쏟아진다

정부가 올해 창조경제 관련 대책을 100개가량 내놓는다. 관련 법령도 약 70개 제·개정하는 등 올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미래부 최문기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해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7월),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7월), 소프트웨어(SW) 혁신 기본계획(8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8월) 등이 있다.



또 41개 법령을 제·개정해 불필요한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을 위한 대외무역법(개정),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정) 등이 제·개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한 이후 35개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상반기 중에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정부는 상·하반기를 합쳐 올해 모두 99개의 대책 마련과 69개의 법령 제·개정을 실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창조경제위를 월 1회 열어 부처 간, 민관 간 협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은 무수히 수립되었으나 계획 수립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있었다”면서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책 집행, 점검 및 평가,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