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정책금융체계 개편 수요자인 기업 관점서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정책금융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등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간 정책금융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 및 중복돼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기능 재조정 논의가 전개되면 여러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야 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분산·중복된 정책금융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실제로 정책금융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에서 분리됐던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외정책금융 부문은 수출입은행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보험 업무를 비롯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해외금융 업무를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통합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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