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제도 시행 전까지 거래 절벽 불가피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 비용은 줄겠지만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분간 부동산 ‘거래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인하와 환원을 반복해온 취득세를 정비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겠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22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로 한동안 거래절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던 5월과 6월에 비하면 거래 폭이 크게 줄 것”이라며 “논의를 꺼낸 이상 국회에서 입법화될 때까지 거래절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취득세 논의에 더해 계절적 비수기(7∼8월)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더욱 줄 가능성도 높다.

소급 적용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학습효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1대책 발표 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놓고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할지, 대책 발표일로 할지 혼선을 빚었었다. 이 때문에 주택 구입 수요자들이 국회 논의 과정을 살피기 위해 주택 구입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법안통과 시점을 앞당기거나 법안논의 과정에서 발표 시점인 7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취득세 거래세율이 너무 높아 정부가 그간 부동산 거래나 시장 통제 수단으로 취득세를 활용해왔는데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반복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정부의 이번 취득세 관련 발표가 4·1대책 일몰 이후 불투명성이 컸던 상황에서 시장 급랭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반전시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다. 김 소장은 “과거 부동산 시장은 신도시 등 수급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취득세 감면 조치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도 “지금까지 반복된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거래 정상화에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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