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되레 성장막는 걸림돌”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동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수혜를 위해 기업 쪼개기, 인력조정, 기업 해외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스스로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용인력 300명이 넘거나 매출액 1000억원이 넘어가면 중견기업으로 간주된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받는 정책자금 혜택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되 지원 대상을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국한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정책의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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