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기관의 두 시각] 지하경제 더 확장됐을 수도

5만원권이 지하로 숨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도 지하경제가 더욱 확대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의 증가, 지하경제 확대의 경고등’이라는 보고서에서 “세수부족·재정악화·세율인상·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캐시 이코노미 비중의 증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시 이코노미란 신용카드·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하경제와 매우 밀접하다.

조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캐시 이코노미가 확대되는 경향이 다양한 경제지표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른 통화지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유독 화폐발행잔액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시중에 현금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린 돈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 고액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5월 5만원권 환수율은 52.3%로, 지난해의 61.7%보다 더 낮아졌다.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상승 추이다. 지하경제 연구의 권위자인 오스트리아의 슈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2000년 27.5%에서 2009년 24.5%로 낮아졌지만 2010년 24.7%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고 있으나 현금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산가들이 재산을 현금화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려면 국세청의 재산추적기능을 강화하고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폐지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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