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기관의 두 시각] 獨 고용율 73% 비결 배워야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세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크게 올린 독일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보고서에서 “우리도 고용률 70%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정책 실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간 협력 강화 등을 이끌어낸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64.3%로 고용률 최저점을 찍은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2008년 고용률 70%를 달성했고, 2012년 말에는 72.8%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했다.

독일은 총 고용은 2004년 3502만명에서 2012년 3923만명으로 421만명이 늘어났다. 늘어난 421만명분 일자리는 내국인 344만명(81.7%)에게 돌아갔고, 유럽연합(EU) 확대로 증가한 외국인 근로자 77만명도 나눠 갖게 됐다.

고용개혁 초기인 2004년 이후 신규 일자리 중 57%는 시간제였으나 2007년 경기회복 이후에는 전일제 일자리 증가폭이 더 컸다.

고령자들과 여성이 시간제 일자리 취업으로 고용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독일의 고용률 개선은 ‘실업자 수 감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고용 유연화 정책, 기업과 근로자들의 시간제 일자리 적극적 참여, 임금인상보다는 고용보장을 우선하는 노사간 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보고서는 “우리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시간제 일자리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보완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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