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위반 KT 첫 ‘본보기 처벌’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7일간 휴대전화 신규가입, 번호이동을 금지하는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차별 지급과 관련해 한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본보기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는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6년 732억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액수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 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조사 기간은 이통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올해 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이었다. 방통위는 두 기간 모두 이통 3사가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단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간은 이통 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이라 보조금 지급 주도 사업자를 찾아내기 힘들다고 판단해 과징금만 부과했다. 4월 22일∼5월 7일 보름 동안에는 KT가 보조금 지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7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이통 3사에 모두 과징금도 부과했다. KT는 30일부터 7일간(휴일 포함)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이 전면 금지된다. 과징금은 SK텔레콤 364억600억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 등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법에는 영업정지를 90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 시장 상황과 처음으로 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7일로 결정했다”며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이 추세로 계속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업 정지로 KT가 하루에 최소 10억원 많게는 50억원까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로 치면 70억∼35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LTE-어드밴스드(A)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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