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세무조사 유례없어” 움츠린 기업들

롯데쇼핑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비롯해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司正)에 재계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정당국의 조사 방식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 관계자는 18일 “국세청 세무조사만 해도 최근 기업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 세무조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데다 상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실체는 알리지 않은 채 일단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 기업에 대해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의 조사가 잇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유형이 많다. 이미 CJ그룹과 계열사가 검찰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잇단 조사를 받았고 롯데의 경우도 비슷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광고계열사 대홍기획이 지난 5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지난 2월부터 롯데호텔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부정한 자금흐름이 드러날 경우 오너인 신격호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기업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인지 특별 세무조사인지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세청이 ‘일단 털어보면 뭐라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롯데쇼핑은 국세청이 120일로 조사기간을 통보했다. 앞서 롯데호텔도 2월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가 지난달 20일에야 끝이 났다. 뭐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인력은 제한돼 있는데 조사 대상이 워낙 많다보니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조사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힘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시각은 세수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기업들이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는 것이다.

현재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롯데호텔, 동서그룹, 파리크라상(SPC), KT&G, 코오롱글로벌, 동아제약, LG디스플레이, GS칼텍스, CJ푸드빌 등이다.

B기업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세수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재계 일부에선 ‘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기업 축에 끼지 못한다’는 한탄 섞인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탈세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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